공동사업자 의미 및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 그 명의를 함께하는 것이며 이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것으로 대표자가 두명이상 등록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운영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는것을 말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인격체를 지니고 있는 법인과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고 손익배분을 하는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배분 비율에 따라 신고하는등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주로 공동사업자의 장점으로 꼽히는 점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세 부과측면에 따라서 개인별로 소득 부분에서 분배할 수 있다는점에서 절세등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 및 공동사업자를 내기 위한 공동사업자계약서등의 여러 서류들을 아래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신청 시 필요서류
공동사업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인 임대차계약서, 해당 허가 및 신고증등은 동일하게 구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주소지)
- 업종별 허가증 / 신고증
- 공동사업자 전원 신분증
- 공동사업자 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공동사업자 계약서 (동업계약서)
또한 공동사업자들의 각 개인별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각 개인별 인감증명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공동사업자 계약서
공동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간 협의 내용을 작성하는 공동사업자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일명 동업계약서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정해진 서식 및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수익배분과 지분 그리고 손익 산정기준등의 필수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사업자 계약서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 갑과 을 (계약당사자 표기)
- 사업 대상의 표시 (계약목적)
- 갑의 의무와 을의 의무 (계약당사자)
- 출자 및 지분 비율 (지분율 총 합계는 100% 가 될 것)
- 사업 수익금의 분배
- 공동사업자 간 역할 분배 (분담)
-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및 이중 계약 금지 규정
- 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손해 배상 관련 규정
- 분쟁의 해결 관련 규정
- 기타 사항
공동사업자를 위한 공동사업자계약서는 위와 같은 일반사항이외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정리하여 서로간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한 첨부서류로 제출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3. 공동 사업자 장점
공동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부가세등 기본적인 세금 및 비용처리를 전부 정리하지만 추후에 소득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지분에 따라서 각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기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므로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면 소득세 절감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한다면 서로간에 출자를 하는 경우 한명보다는 함께 출자를 하는것이 좋으며 특정한 조건등에 따라서 자본과 경험이 결합된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책임 분산측면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공동 사업자 단점 및 주의사항
공동사업자의 단점으로는 복잡한 등록절차 및 행정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요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와 같은 여러 의무들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공동사업자의 주의사항으로는 서로간에 의무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로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끼리 동업을 하는 경우에 출자금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여러 사항에 따라서 분쟁이 심할 경우에는 의리를 잃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업은 참 어려운 부분이니 만큼 서로간에 충분히 지켜야하는 부분은 지켜야 하며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꼭 숙지하고 공동사업자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한 사업에서 서로간에 함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로간에 지켜야 하는것들은 꼭 지키고 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에 비추어봐도 동업을 하는것이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몰론 사업이 잘 된다면 이런부분을 어느정도 해결해나갈 수 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서로간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은 큰 위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간에 많은 소통과 대화 그리고 서로간에 지켜야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고 동업하는데 기본을 지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